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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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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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2. 2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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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 제재 내용

기 관 | • 기관주의

임 원 | • 견책 1명, 주의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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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자동이체 처리시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본문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동 법 제32조제1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자동이체 관련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은행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고객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보험료 수금 등 명목으로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자동이체에 이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데도,

2017.1.25. 새벽에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하여 1월 24일자 기준 계약자료를 이용한 보험료 자동이체 약 220만건에 대한 청구파일 생성에 실패하자, 1월 23일자 기준 계약자료를 이용하도록 결정하고 2017.1.25. 오후 자동이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7. 1. 24. 하루 동안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이용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 438건을 자동이체 수행에 이용하고, 자동이체에 필요한 해당 계좌정보 및 금액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

이를 통해 1.25. 약 1억 6백만원의 금액을 부당하게 수취하였으나, 동 건 관련 보험계약 해지자(405명)에게 다음날 부당 수취사실 및 해당 금액․이자 반환에 대해 안내하고, 설연휴 이후 1.31. 관련 금액 전액을 반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