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농업협동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2-2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충북)영동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12. 2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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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임 원 |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1명

직 원 | 주의 3명,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50억원)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6.9.9.~2017.1.20.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용 부지매입 등 목적으로 일반대출금 8건, 81억 50백만원을 취급하여 2017.1.20.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50억원)*를 31억 50백만원(자기자본의 8.5%) 초과하였음

* 2016.12.31. 자기자본 370억 86백만원의 20%(74억 17백만원, 최고한도 50억원)

< 관련법규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84조, 제95조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