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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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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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비씨카드

2. 조치일 : 2018. 5. 4.

3.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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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420만원)부과

직 원 | 설계사 과태료(20만원~50만원) 부과 : 1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으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면 아니됨에도

비씨카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XXX 등 11인은 2016.1.1. ~ 2017.2.28. 기간 중 AIG손해보험의 ‘무배당참쉬운건강보험‘등 보험계약 12건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면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1),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린2) 사실이 있음

1) (사례) 보험상품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고객에게 보험가입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면서 설계사 영업비 등이 추가되지 않으며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설명

2) (사례)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타 보험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20만원, 30만원 밖에 지급하지 않아 동 상품이 업계 최고라고 설명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