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농업협동조합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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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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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충남)청양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11. 2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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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직원 | 견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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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2016.9.28.~2017.1.11. 기간 중 ◯◯◯◯◯◯㈜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금 4건, 84억원을 취급하여 2017.1.11.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44억 79백만원, 자기자본 223억 95백만원의 20%)를 39억 21백만원(자기자본의 17.5%)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84조, 제95조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