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행복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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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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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울산)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3. 2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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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퇴직자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상당) 1명 직원 | 감봉 3월 1명, 견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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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공제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 ｢신협공제규정｣ 제15조 등에 의하면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료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1년 9～10월 기간 중 ○○○가 주재하는 간부직원회의에서 신협중앙회의 공제 판매목표(KPI)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면서 판매 직원에게 지급할 공제 판매수당 등을 재원으로 초회 공제료를 대납하기로 결정하고

2011.12.30.〜2016.12.27. 기간 중 △△△ 등 844명에 대하여 1,042건의 공제상품을 판매하면서 초회 공제료 4억 43백만원을 대납하여 주는 방법으로 공제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7조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 제21조의2

3. ｢신협공제규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