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2-28

[표]

제재내용 공개

[/표]

1.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8. 2. 28.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직 원 | 주의 1건, 견책 1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여신금리 우대 등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연금사업부는 2014.1.2.～2016.11.21. 기간 중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우대금리(최소 0.04%～최대 2.64%) 대출 1,841건을 취급하여 총 196백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3조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5조

3.「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