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오산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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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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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경기)새오산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8. 8. 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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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주의 1명

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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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0.6.29.～2016.3.10 기간 중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금 17건, 31억 89백만원을 취급하면서 2015.7.14.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11억 58백만원)를 최고 5억 23백만원(자기자본의 9%)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2.「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