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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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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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17. 3. 2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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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 280만원

직원 | 주의 및 과태료(70만원) 부과 :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1) 구속행위 금지 위반

□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OO지점은 2014.10.6. 중소기업인 차주 ◎◎에게 취급한 시설자금대출 1건, 16억원과 관련하여 차주의 대표이사 등의 의사에 반하여 2014.10.31. 저축성보험상품(2건, 월 100만원)과 2014.11.27. 저축성보험상품(1건, 월 200만원) 가입을 강요하여 총 21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관련규정 > 1.「은행법」제52조의2, 제69조 2.「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4, 제31조, [별표4] 3.「은행업감독규정」제88조,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