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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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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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신한카드㈜

2. 제재조치일 : 2018. 12. 2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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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경영유의 1건, 과태료 부과 300만원, 자율처리 1건 임 원 | 해당사항 없음

직 원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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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부가서비스 제공내용 표기 명확화

카드회원이 일정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용하는 콤보서비스에 포함된 OOOO 콤보는 총 5종의 연간이용권* 중 ‘그린권’에만 할인이 적용되는데도 콤보서비스 안내장에는 ‘연간이용권 20% 할인’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고객이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 플래티늄, 골드, 그린, 하프그린, 블루 등 총 5종

** 서비스안내장에는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기재한 후 홈페이지에는 ‘그린권’만 할인됨을 표기

앞으로 회원이 부가서비스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상품안내장 등에도 명시하는 동시에 상품 안내장과 홈페이지 게시내용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신용카드 등의 약관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금융약관)을 개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인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카드㈜는 2014.6.24. ‘S20/S20 Pink 체크카드'의 약관 중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음

S20/S20 Pink 체크카드 약관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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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전국 유명 놀이공원 본인 자유이용권 50% 할인 ·OOOO/OOOO/OOOO | 전국 유명 놀이공원 본인 자유이용권 50% 할인 ·OOOO/OOOO [/표]

* 2012.10.31. 제휴계약 종료에 따라 OOOO 자유이용권 할인서비스 제공 중단

< 관련규정 >

1.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69조의2

2.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문책 관련 대상자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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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현직) | 성 명* | 관련자 구분 | 담당업무 (담당기간) | 귀책사항 | 양정구분 | 비 고 기 관 | 신한카드㈜ | | - | ⑴항 | 과태료 (3백만원) 부과 | 금융위원회 에 건의 [/표]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대상 직원은 포함되지 않았음

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신용카드 등의 부가서비스 내용 사실과 다르게 표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의 가목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등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이하 “부가서비스”)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카드㈜는 2012.10.31. OOO와의 제휴계약 종료에 따라 OO 소재 놀이공원 OOO의 본인 자유이용권 50% 할인 부가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으나 약 20개월간(2012.11.1.～2014.6.23.) ‘S20/S20 Pink 체크카드'의 약관에 동 부가서비스의 중단사실을 수정하지 않은 채 기존 약관을 계속 사용하는 등 잘못 안내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별표 1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