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페이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1-24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옐로페이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 1.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 주의 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명

1 , 1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전자금융사고 손해배상 책임이행 준비금 적립 부적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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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 선불전자지급수단 1억원, 직불전자지급수단 2억원, 전자고지결제업 1억원, 총 4억원

이상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이 요구됨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 개 전자금융업에 대한 총 억원의 준비금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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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에 필요한 조치 를 하지 않은 채로 전자금융업을

*

운영하였음

* 2015.12월까지 총 4억원의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었으나 2016.1~2월 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동 준비금을 인출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9 4

2. 전자금융감독규정」제 조 제 항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