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티넷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6-14

[표]

제재내용 공개안

[/표]

1. 금융회사명 : ㈜제이티넷

2. 제재조치일 : 2017. 6. 14.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징금부과 50백만원

임 원 | -

직 원 | -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미등록단말기 설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등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하여만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2015.7.23.∼2016.8.31. 기간 중 ㈜◯◯◯◯◯◯ 등 13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544대를 공급하고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5.7.21.∼2016.7.22. 기간 중 소속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에게 단말기 고유번호(Serial number)에 대한 변경권한을 부여하거나, 직접 단말기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미등록 무선단말기 개통을 위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 등 61개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에 의해 ◯◯◯◯ 등 412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425대가 설치 또는 개통되었는데도,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3조, 제58조 및 별표 16의2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0

3.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6조의2

(2)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2015.7.21.~2016.10.20. 기간 중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설치 등 업무를 위탁받는 등 VAN대리점 계약 관계에 있는 소속 가맹점모집인 20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및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