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0-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

2. 제재조치일 : 2017. 10.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백만원 및 과태료 백만원

13 47.5

임 원

￭ 퇴직 임원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2 ) :

주의적경고 수준 1명, 견책수준 1명)

(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

2013.5.8. 2016.8.23. 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골절 등의

상해로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한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은 지급하면서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비 특약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아 93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및 제196조(과징금)

나. 개인신용정보 삭제 및 분리보관 불철저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개월까지 상거래관계의설정 및 유지

3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후 법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 신용정보는 현재 거래 중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보관하고 허가된 임직원만 접근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금융거래 종료 후 개월이 지난 거래관계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3

학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 2,104,859건을 삭제하지 않았고,

◦ 금융거래 종료 후 년이 지난 보존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5

분리보관 및 접근통제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및 제52조(과태료)

다.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관련 관리· 통제 불철저 등

□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차세대시스템 오픈 전에 다수 데이터 결함사항을 발견하고도 충분한

테스트 없이 오픈을 강행하였음

□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시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검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차세대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보험계약 정보에 대한 무결성 검증 미완료

‘ ’,

프로그램 결함’ 등 계약조항의 미이행 사유 발생 사실에 대하여 검사 ‘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

□ 전산원장 변경의 경우 변경전후 자동기록 및 정당여부에 대한 제 자 3

확인 등이 포함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 내규 전산원장 수정운영지침 에 원장 변경시 정당여부 제 자 확인

‘ ’ 3

절차가 누락되었고,

◦ 차세대시스템의 원장데이터 수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전산원장 변경 전후 기록을 실시하지 않고,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절차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및 제51조(과태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제21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제27조(전산원장 통제) 및 제29조(프로그램 통제)

라.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 모집시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 ∼

2016.1.1. 기간 중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86건에 대해 2016.6.30.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한 후 이를 확인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의5(실손의료보험계약의 중복가입 확인 방법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