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비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7-25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오에스비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 7. 25.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 과징금 부과(4억 47백만원) ◦ 과태료 부과(2,640만원) 임원 | ◦ 주의적 경고(1명)

직원 | ◦ 주의(2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개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2016. 4. 8. 이전은 6억원

2015.6.17.∼2016.5.4. 기간 중 □□□ 등 12명의 개인차주에 대하여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21건, 154억 71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최대 62억 38백만원*(2016.4.6. 기준) 초과하였음

* 2015.12월말 자기자본 962억 88백만원의 6.48%(한도초과금액 합계액 기준)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2. 舊｢상호저축은행 시행령(2016.4.8. 개정 전의 것)｣ 제9조

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2)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13.7.1.부터 검사종료일(2016.10.28.)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팀 등 소속 임직원 7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고,

2015.6.26.부터 검사종료일(2016.10.28.) 현재까지 퇴직한 임직원 3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220일(최대 490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3)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미지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하는데도

2013.7.1.부터 2014.7.15.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