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8-10-05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인천)모아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8. 10. 5.

3. 제재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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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내 용

기 관 |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직 원 | 주의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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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는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경영지원팀 등 소속 임직원 ◉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였고

201◦.◦.◦～201▵.▵.▵▵. 기간 중 퇴직한 임직원 ◈◈◈명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17일 지연하여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시행령｣ 제16조

3.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