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8-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

2. 제재조치일 : 2018. 8. 6. ( 검사서 통보일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만원 부과 건의 1,050

과태료 만원～ 만원 부과 건의 명 160 170 : 2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30 ( )

만원 부과 건의 명

140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

□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또는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 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명은 ∼ 2 2013.3.4.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 등 명에게 ◎◎◎◎

2014.11.6. 3

◎◎◎◎ ◈◈◈◈◈◈◈◈◈◈ 등 건 초회보험료 백만원 의 보험계약

‘ ’ 23 ( 13.5 )

모집과 관련하여 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54.2

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 2015.6.1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2015.12.9. 등 ‘◬◬◬◬◬◬◬◬’

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6 ( 0.1 )

보험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백만원을 0.4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항

97 ( ) 1

- 보험업법 제 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 항

99 ( ) 2

- 보험업법 제 조 과태료 제 항 제 호 제 호 및 제 호

209 ( ) 5 7 ,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