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5-1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8. 5. 11.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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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310만원 부과 건의

보험설계사 | 과태료 100만원 부과 건의 : 1명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조치 건의 :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9.30.～2013.10.30. 기간 중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에게 ◉◉생명보험㈜ ‘◌◌△연금적립보험’ 등 2건(초회보험료 1.3백만원)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4.2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나.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프리미엄에셋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1.3.4.∼2012.8.28. 기간 중 ◇◇해상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