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8-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

2. 제재조치일 : 2018. 8. 6. ( 검사서 통보일 )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만원 부과 건의 1,280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건의 명 과태료 만원～ 만원 부과 건의 명

140

30 (

350 : 2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한 보험모집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 2015.7.10. 2015.8.21.

기간 중 의

◭◭◭◭◭◭◭◭◭◭ 등 건의 생명 ‘◬◬◬ ◬◬◬◬◬◬◬◬◬◬’ 5

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와의 금전

( 1.7 )

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모집수수료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6.8

나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더블유에셋 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 ) ～ 2014.6.13. 2016.12.3.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

의 ◈◈◈◈◈◈ ◈◈◈◈◈ 등 건 초회보험료 백만원 의

◭◭◭◭ ‘ ’ 208 ( 80.6 )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28.4

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 2015.3.19. 2015.8.24.

기간 중 ◉◉◉◉◉◉◉◉◉ ▣▣▣ ▣▣▣▣▣▣▣▣▣▣ 등 건 초회 ‘ ’ 34 (

보험료 백만원 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

1.9 )

등 명에게 총 백만원의 금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제공한

34 2.9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 항

97 ( ) 1

- 보험업법 제 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행위

98 ( )

- 보험업법 제 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 항

99 ( ) 2

- 보험업법 제 조 과태료 제 항 제 호 제 호 및 제 호

209 ( ) 5 7 ,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