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주축산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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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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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충남)세종공주축산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8. 1.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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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주의 1명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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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 상가 중도금대출 취급 부적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여신업무방법(예)｣ 제1편 제1장 제1절 제1조 및 제5편 제8장 제5절 제1조 및 제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여신업무방법에 정한 바에 따라 대출업무를 취급하여야 하며, 동 업무방법에서 중도금대출은 분양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동 아파트 단지내 상가 이외에는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5.10.26. 및 2016.8.23. 조합내부규정으로「상호금융 상가중도금대출 신용대출 취급기준」및「상호금융 주택중도금대출 신용대출 취급기준」을 임의로 제정한 후,

2015.12.4.～2016.2.29. 기간 중 분양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아닌 일반상가의 신축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증서를 담보로 21건, 24억 60백만원의 상가중도금대출을 취급*하였음

* 검사종료 후 2017.6.12. 대출금 전액 상환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95조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3.「여신업무방법(예)」제1편 제1장 제1절 제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