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코밴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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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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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코밴

2. 제재조치일 : 2017. 6. 14.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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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징금부과 25백만원

임 원 | -

직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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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미등록단말기 설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등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하여만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2015.8.15.∼2016.2.16. 기간 중 ◯◯주유소 등 13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17대를 공급하고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5.7.23.∼2016.4.14. 기간 중 ㈜코밴 소속 ◯◯◯◯◯◯◯ 등 48개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에 의해 ◯◯◯◯ 등 165개 신용카드가맹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 205대가 설치되었는데도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3조, 제58조 및 별표 16의2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10

3.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6조의2

(2)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2015.7.21. ~ 2016.9.28. 기간 중 신용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설치 등 업무를 위탁받는 등 VAN대리점 계약관계에 있는 소속 가맹점모집인 9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및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