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밸류인베스트파트너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5-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밸류인베스트파트너

2. 제재조치일 : 2017. 5. 1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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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기관경고, 과태료 3백만원 부과

임 원 | 문책경고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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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최저자기자본요건(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회계연도말(2015.3월말) 자기자본(2.7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3.5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5회계연도말(2016.3월말, 2.2억원) 이후 2016.6월말(2.0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제20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호

(2)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밸류인베스트파트너는 2014.3.20. 사내이사 ●●●이 사임하고, ○○○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2016.9.7.(검사종료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