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8-2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2. 제재조치일 : 2017. 8. 2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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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업무의 일부정지(신규 투자일임계약 체결업무 정지) 3월 과태료 420만원 부과 임 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문책경고 상당)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적 경고 상당) : 1명 문책경고 : 1명 주의 :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말 이후에는 그 유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도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1회계연도말(2012.3월말) 자기자본(10.0억원)이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4.0억원)에 미달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2회계연도말(2013.3월말, 6.2억원) 이후 2016.6월말(11.4억원)까지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13.4.1.∼’14.9.30.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 조치하여 금번조치에서는 제외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0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3조

(2)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 미보고

◦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사임(해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5.9.30. 대표이사 ●●● 및 사외이사 ○○○가 사임한 사실과 대표이사 ○○○를 선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

(3)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은 2015.5.30. 본점의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3. ｢금융투자업규정｣ 제2-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