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8-02-07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8. 2. 7.

3.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과태료 33백만원 부과

임원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3명, 주의 2명

직원 주의 9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동 보안대책에는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동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부터 검사착수일(2016.8.22.) 현재까지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2013.4.1.

인사부 등 소속 임직원 ○○명에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 기간 중 퇴직한 직원 ○○명의 신용정보처리시스템 2015.1.5.~2016.7.31.

접근권한을 △일~△△일 지연하여 말소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3.「신용정보업 감독규정」제20조 및 <별표3>

신용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6.8.18. 기간 중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 등 2012.7.3.

차주 ○○명의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해제한 후 재등록하였고, 2008.6.27. 및 2008.6.29.에 연체가 발생한 □□□ 등 차주 ○명의 연체정보를 2015.9.1.에 등록하는 등 연체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지연등록하였음

관련규정 >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제26조의4

4.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등

나. 주의사항

(1) 대출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영함에 있어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한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고, 여신상환을 위한 상환능력 및 상환재원 등을 충분히 검증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4.1.23.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억원을 취급하면서 심사부서가 동 차주의 유동성 부족, 차입금 과다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심사의견을 제시 하였고, 차주에 대한 자체평가 신용등급이 ◯등급으로 기존 및 신규 여신에 대한 채권보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채권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2014.4.23. ◯회차 이자납입 후 대출원리금 미납으로 대출금 전액이 부실화 되었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2.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3.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2)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매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기간중 □□□ 등 ◯◯개 업체에 ◯◯ 차주의 2014.9.26. ~ 2015.9.30.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 차주에게는 채권양도통지문이 송달되지 않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음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3. 舊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