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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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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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케이비국민카드

2. 제재조치일 : 2017. 11. 2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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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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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비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김** 등 13명은 다음과 같이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 원주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9.14. 신용카드 연회비*(8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카드(**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2) 영등포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12.2.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 울산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5.10.22.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송**은 2015.9.30.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5) 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1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 영등포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3.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 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1.3.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4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8) 분당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4.12.29.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사은품(5만원 상당의 변신로봇)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9) 영등포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5.9.8.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0) 천안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8.10.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1) 동래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1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2) 수원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1.16.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3) 목동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5.9.1. 신용카드 연회비(5천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