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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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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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롯데카드㈜

2. 제재조치일 : 2017. 11. 2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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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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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롯데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이** 등 18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여 총 20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서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2.13. 동대구농협 효목지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와 1건의 자사카드회원 등 총 2건을 모집하였음

(2)분당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8.9. 롯데아울렛 이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자사 신용카드회원과 1건의 타사카드(**) 회원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의정부지점 소속 모집인 백**은 2015.4.1. 롯데슈퍼 동두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신부산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4.19. 부산광역시 괴정동 소재 NC아울렛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5)원주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3.31. 롯데마트 제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6)서면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6.2. 롯데마트 화명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7)안양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6.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8)강동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8.15. 담양 테지움테마파크에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경품(4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9)성남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5.9.25. 용인 죽전 농수산마트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0)광화문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6.24. 지인(성명 미상)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1)화정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3.29. 김포시 장기동 소재 G1마트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를 모집하였음

(12) 진주지점 소속 모집인 고**은 2015.2.26. 롯데마트 거제점에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3)순천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5.4.17. 인터넷(카카오톡)으로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4)신도림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5.7.12. 목동 소재 한라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5)고양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7.1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6)서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8.31. 롯데슈퍼 남산점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7)구리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5.3.28. 대전시 유성구 소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8)광명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8.10.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여 현금(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