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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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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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우리카드

2. 제재조치일 : 2017. 11. 2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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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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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이** 등 7명은 다음과 같이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7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 분당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9. 온라인사이트(뽐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2) 노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양**는 2015.10.21. 온라인사이트(뽐뿌)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 안양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블랙박스 또는 등산화(5만원 상당)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 동대구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3.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연회비(1만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5) 노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 동대구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1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7) 노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10월 인천 작전동 다온 할인마트 작전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