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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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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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

2. 제재조치일 : 2017. 11. 2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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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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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삼성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김** 등 3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에서 총 36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마포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11.1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중앙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4.1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수원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5.4.7.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울산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10.20.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5)안양지점 소속 모집인 곽**는 2015.2.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부천지점소속 모집인 김**은 2014.7.1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7)분당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11.2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8)동래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5.10.15.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9)잠실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7.24. 대전소재 무역전시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0)잠실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0.13. 잠실소재 롯데백화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1)수성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1.1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2)청담지점 소속 모집인 진**은 2015.2.5.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3)은평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7.15. 종로구 육아페스티벌에서 경품(3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4)은평지점 소속 모집인 서**은 2015.9.5. 신도림 소재 키즈파크에서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 및 경품제공(3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5)****팀 차장 배**는 2014.8.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신세계상품권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6)양천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14.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7)부평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4.12.9.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8)동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4.11.21. 신용카드 연회비(6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9)서인천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4.5.22.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0)동대문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5.2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1)경기광주지점 소속 모집인 류**은 2015.11.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에버랜드입장권)을 제공하고 추가로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2)노원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5.4.20.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3)수성지점 소속 모집인 손**는 2015.7.9. 타인에게 모집을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4)대구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10월경 타인에게 모집을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5)대전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5.6.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여행용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6)구리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5.8.8. 서울 은평구 소재 싱싱마트에서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27)역삼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5.4.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 및 여행상품권(5천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8)의정부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8.4. 서울 마포구 소재 레몬마트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29)인천제휴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8.18.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0)신청주지점 소속 모집인 장**는 2015.11.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1)서부산복합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0.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2)양산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5.11.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3)평택지점 소속 모집인 안**은 2015.4.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4)평택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5.3월경 네이버 지식iN 등의 신용카드 관련 게시물에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5)울산제휴지점소속 모집인 김**은 2014.12.13.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6)세종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4.27.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 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