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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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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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2. 제재조치일 : 2017. 11. 2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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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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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거나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신한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이** 등 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총 7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강동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7.18.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구미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6.30. 1건의 타사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이수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9.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드론, 시가 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4)두정영업소 소속 모집인 엄**은 2015.6.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5)춘천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5.2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남이섬 입장권 5매, 시가 5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신림영업소 소속 모집인 윤**는 2015.4.23. 신용카드 연회비(1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