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1-22

[표]

제재내용 공개안

[/표]

1.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

2. 제재조치일 : 2017. 11. 22.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과태료 270만원

임원 | -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36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및 현대카드(주) 소속 카드모집인 이** 등 35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13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 ㈜****는 2015.10.10.~10.26.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 96건, 3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영화관람권 2매)을 제공하고 총 97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2015.4.28. 현대카드㈜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등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 체결

(2) 여수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는 2015.5.20.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사카드(신한) 회원을 1건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3) 은평영업소 소속 모집인 조**는 2015.7.3.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타사카드(KB국민) 회원을 모집하였음

(4) Premium Sales 부산중앙센터 소속 모집인 조**은 2015.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5)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은 2015.2.24.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6) 일산영업소 소속 모집인 송**은 2015.6.1.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7) 상계영업소 소속 모집인 임**은 2015.5월경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8) 거제영업소 소속 모집인 윤**은 2015.4.2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9) 천안영업소 소속 모집인 송**는 2014.12월~2015.1월 기간 중 신용카드연회비(각각 2만원 2건, 4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만원 2건, 4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4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0) 강서영업소 소속 모집인 오**은 2015.7.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1) 분당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6월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2) Premium Sales 수원센터 소속 모집인 박**은 2015.2.12.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3) 거제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는 2015.3.30. 고객에게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4)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안**는 2014.12월경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과 경품(시가 10만원상당 제주도여행권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5) 구미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는 2014.2월경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6) Premium Sales 서초센터 소속 모집인 정**은 2015.3.13.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7) 연산영업소 소속 모집인 박**은 2015.6.26. 타인에게 모집업무를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8) 분당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8.2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19) 여의도영업소 소속 모집인 은**은 2015.5.6.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0)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23.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연회비 및 제주도 항공권 등 시가 총 18만원 상당)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1)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조**은 2015.7월경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2) Premium Sales 공덕센터 소속 모집인 최**은 2015.4월경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3) Premium Sales 공덕센터 소속 모집인 김**는 2015.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4)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변**은 2015.4.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5)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안**은 2015.3월경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6) 종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이**은 2015.4.7.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7) 대구육성센터 소속 모집인 이**는 2015.4.1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8) Premium Sales 대구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4.27.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29) 상계영업소 소속 모집인 남**은 2015.4.1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0) 상계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는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1) 안양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는 2015.6.2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2) 여수영업소 소속 모집인 김**은 2015.6.3.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3) Premium Sales 수원센터 소속 모집인 김**은 2015.6.15.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4) 상무영업소 소속 모집인 강**은 2015.4.1.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5) 창원영업소 소속 모집인 남**는 2015.7.30. 타인에게 1회 위탁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36) Premium Sales 공덕센터 소속 모집인 선 *은 2015.3.6. 신용카드 연회비(7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