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0-1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7. 10. 17. (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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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과태료 13,620만원 부과 건의 임 원 | 문책 경고 : 1명, 주의적 경고 : 5명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9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2,310만원 부과 건의 : 1명 과태료(70만원～1,450만원) 부과 건의 : 9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은 2014.7.2.～2016.6.28.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26명에게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 총 64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24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나.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5명은 2014.12.19.～2015.7.31.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무)내Mom같은어린이CI보험’ 등 총 74건의 보험계약을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6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