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1-0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17. 1. 3.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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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6,700,000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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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1)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 ｢보험업법｣ 제97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전후로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은행 39개 영업점에서 2012.8.13.∼2015.12.23. 기간 중, 보험계약자 42명에게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48건*의 타 보험회사 신규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수입보험료 : 1,479백만원, 동 보험계약에 따른 은행 판매수수료 : 46백만원

보험계약을 전환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게 하는 등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확인받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음

<관련 법규>

1.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2.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04조, [별표9]

(2)예금잔액증명서 등 부당 발급

□ ｢은행법｣ 제34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은행 9개 영업점에서 2012.8.24.∼2015.10.19. 기간 중,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설㈜ 등 49개 거래처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거래처(예금주) 또는 동 정기예금 질권자의 요청에 따라 총 111건에 걸쳐

①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직전에 기존 질권을 해제한 후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였다가 익 영업일 다시 질권을 설정하거나(64건),

②만기예금 수령 직전에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익 영업일에 인출하는 등(47건) 변칙적·비정상적 방법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시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하였음

<관련 법규>

1. 「은행법」 제34조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3. 舊「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의2

(3)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위반(수수료 부당 수취)

□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과 비정상적인 금융상품 거래계약체결 등을 통해 금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은행 OO지점은 2010.11.25.∼2014.12.1. 기간 중, 󰁬󰁬󰁬󰁬증권이 유동화거래*를 주관하는 󰁳󰁳󰁳󰁳유한회사 등 258개 유동화회사(SPC)의 당좌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유동화회사(SPC)가 PF사업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BCP를 발행한 후 동 기초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ABCP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하며, 󰁬󰁬󰁬󰁬증권은 동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로서 ABCP 총액인수 및 매출, SPC의 자금관리 및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ABCP 발행을 위해 설립된 유동화회사(SPC)의 업무를 수탁받은 증권회사(ABCP 발행 주관회사)는 거래은행에 유동화회사(SPC) 명의의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ABCP 발행·예탁, 자금이체 및 비용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러한 당좌거래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는 은행의 통상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은행은 당좌거래수수료, 자금이체수수료 등을 수취함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증권의 유동화회사(SPC) 설립이 빈번하여 수익 대비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농협은행은 유동화회사(SPC)별로 금융업무 지원약정서를 체결하고 ‘금융지원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각 유동화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수수료 외에 별도로 100~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총 4.9억원을 부당 수취하였음

<관련 법규>

1.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별표4]3.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4)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불이행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농협은행은 겸영여신업자로서 금융약관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은행은 2012.12.21.～2013.3.14. 기간중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약관 5건을 제정하면서 이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음

<관련 법규>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72조

(5)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조회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하면, 은행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함에도,

◦농협은행 ⊙⊙⊙지점에서는 2016.3.14. 특정 고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과 이름이 같은 제3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이용하여 제3자 명의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건을 개설하였음

<관련 법규>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