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로 금감원 제재공시 · 2016-11-2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스마트로 :

2. 제재조치일 : 2016. 11.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징금 만원 부과 2,500

임원 -

직원 -

5.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미등록단말기 설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 27 4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하여만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 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 기간 중 ◆◆정보통신 등 개 가맹점모집인 대리

2015.7.21. 2015.10.6. 74 (VAN

점 이 ◉◉식당 등 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

) 1,122

은 단말기 대를 설치하였는데도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 중계하기 1,306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제 조의 제 항 제 조제 항

27 4, 16 3 3 , 58 3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조 별표 6 10 5 , 21 , [ 2]

(2)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

16 3

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

∼

2015.7.21. 기간 중 대리점 계약 관계에 있는 소속 가맹점

2016.5.13. VAN

모집인 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였음 4

*

* 금융감독원의 검사기간 중(‘16.5.12.~5.13.) 금융위원회 등록을 완료함

< 관련규정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제 항 제 조제 항16 3 1 , 58 3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조 별표 21 , [ 2]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 조 별표 다 20 , [ 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