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1-0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신한은행

:

2. 제재조치일 : 2017. 11. 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만원 부과 500

직원 - 1 명에 과태료 만원 부과 50

4. 제재대상사실

(1) 포괄근담보 부당운용

□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 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3

채무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한은행 ◎◎지점에서는 ◈◈◈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건 억원 을 취급

2013.2.12. 1 (7 )

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한정근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 조의 제 조 52 2, 69

2.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 별표 24 4, 31 , [ 4]

3.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8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