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화웰스펀딩 금감원 제재공시 · 2016-11-17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 ㈜위리치펀딩

2. 제재조치일 : 2016.11.1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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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위리치펀딩 | 기 관 |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임 원 | 해임요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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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17조의4 및 제42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시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하고, 그 출자금은 ‘객관적인 소명자료에 따라 출처가 확인된 본인의 자금’이어야 하며(“대주주 요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6.1.25. ㈜위리치펀딩의 前 대표이사 ○○○은 동사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등록신청서에 최대주주가 □□□*임에도 ○○○ 본인을 최대주주로 거짓으로 기재하고,

본인의 출자금으로 기재된 352.8백만원(54.3%) 중 332.8백만원(51.2%)이 실제로는 □□□의 자금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본인이 제3자에게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아 마련한 자금인 것처럼 등록신청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고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을 하였음

* 등록신청서의 주주명부에는 9.2% 지분을 보유한 일반주주이나, ○○○의 출자금으로 기재된 332.8백만원 상당(51.2%)의 소유자로서 ㈜위리치펀딩의 최대주주(60.4% 보유)

** ○○○은 ▲▲(전 직장동료) 및 ●●●(배우자의 지인)에게 대여했던 자금을 변제받아 출자금을 납입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기타 허위의 증빙서류(확인서, 사실내용 진술서 등)를 제출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117조의4 및 제420조 제1항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리치펀딩은 대주주 □□□*의 특수관계인인 ㈜◯◯◯◯◯◯**에게 2016.2.5. 510백만원, 2016.3.10. 155백만원, 총 665백만원의 금전을 2회에 걸쳐 대여하였음

* □□□는 ㈜위리치펀딩의 출자금 중 60.4% 상당(본인명의 9.2%, ○○○ 명의 51.2%)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고 자금집행, 임원의 임면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

** □□□는 특수관계인인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는 ㈜◯◯◯◯◯◯의 최대주주(19.9%)이고 □□□가 동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어 ㈜◯◯◯◯◯◯는 □□□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에 대한 자금 대여·회수 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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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대여금액 | 회수금액 | 잔 액

‘16. 2. 5 | 510 | | 510 ‘16. 2.24. | | 5 | 505

‘16. 2.29. | | 100 | 405 ‘16. 3. 7. | | 200 | 205 ‘16. 3.10. | 155 | | 360 ‘16. 3.17. | | 5 | 355

‘16. 3.22. | | 155 | 200 ‘16. 3.31. | | 200 | 0

합 계 | 665 | 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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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2.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