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앙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1-24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울산)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1. 24.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직무정지 월 상당 명 ( 6 ) 1

주의적경고 명

감봉 월 명

1

직 원 주의 명

1

1

1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42 16 4

대하여 자기자본의 분의 또는 자산총액의 분의 중 큰 금액의 범위 안

100 20 100 1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보는데도 ,

기간 중 ○○○ 및 △△△ 등 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2010.5.10 ~ 2016.2.4. 2

또는 제 자 명의로 일반대출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3 현재 28 , 138 85 2014.12.10.

동일인대출한도를 억 백만원 년말 자기자본 대비27 43초과하였음 (2013 32.6%)

관련규정 <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1. 4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조의 2. 16 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3. 6

대출 부당 취급

(2)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여신업무방법서 제 편

39 , 4 , 1

제 장 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1 2 , ,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하여 판단해야 하며

조합에 연체채권을 보유한 자에 대한 기존 연체대출채권에 대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 신용상태 등을 판단하여 담보물건을 보완하는 등 부실요인을 개선한

·

상태에서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을 취급해야 하며 담보물건에 대한 자체 감정평가시 거래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인근지역 동일 담보물의 거래사례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담 보물의 가치를 감정평가해야 하는데도

□□□ 명의의 부동산담보대출 건 억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에

① 2011.5.24. 1 , 3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담보물 소유자인 ◇◇◇이 국세 , ㈜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데도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억 백만원의 손실이 2 95

발생하였음

기존 대출이 연체중인 ◎◎◎에 대하여 기존 담보로 부동산 담보

② 2012.9.27.

대출 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담보물에 대한 자체 감정평가시 거래사례 등

2 50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평가하였고 담보물건을 보완하는 등 부실요인을 개선하지 ,

않고 재대출을 취급하는 등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여 억 백만원의 손실이 발생 1 55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1.「 」 39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2.「 」 4

여신업무방법서 제 편제 장제 조 제 조 제 조

3.「 」 I 1 2 , 12 , 13 ,

제 편제 장제 절제 조 제 장제 절제 조

III 1 1 2 , 6 3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3)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83 3, 20 2 「 」

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11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

하는데도 ,

회계년도 결산시

① 2015 등 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건 억

◉◉◉ 12 16 , 24 25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적립함 3 34

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부당 억 백만원 → 정당 억 ( 11 95 8 61

백만원 하였음 )

②월말 기준 가결산시

2016.3 등 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건 억◉◉◉ 13 17 , 25

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적립함

66 3 94

으로써 동 금액만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순자본비율을 과대 산정 0.15%p

부당

( → 정당

2.20%하였음 2.05%)

관련규정 <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1.「 」 83 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조의 2.「 」 20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제 조의 제 조

3.「 」 11 , 11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