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0-12

제재내용 공개

1. 금융회사명 흥국생명보험㈜

:

2. 제재조치일 : 2017.10.12.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백만원 7

임 원 ￭ 퇴직 임원 명 퇴직자

주의상당

위법․부당사항 통보 (1 ) :

( )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설계사 명 업무정지 일∼ 일 *

보험설계사 ￭ 설계사 명 과태료 만원∼ 만원

(3 ) : 60 30

(18 ) : 1,370 20

* 과태료 부과대상 명에 포함 18

4.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

.

□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 흥국생명보험㈜는 ∼ 기간 중 기초서류에 따른

2012.5.15. 2014.12.30.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건의 보험 45

계약을 해지하였고 ,

이 중 건의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망 2

보험금 및 입원치료비 총 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18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 조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127 3( )

- 보험업법 제 조 과징금 196 ( )

나 보험상품의 허위․과장 설명 등에 의한 불완전판매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 ∼

2012.9.14. 기간 중 흥국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2015.4.17. OOO

등 명은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흥국우리아이플러스보장보험 건을

18 ‘ ’ 140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 거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으며

1) 2)

,

1) (사례) 약관에서 정한 질환(천식, 폐렴, 비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감기에 대해서도 통원비를 보장한다고 설명

2) (사례)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약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음

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는데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시 정상판매로 판단 건 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 조 등록의 취소 등86 ( )

- 보험업법 제 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97 ( )

- 보험업법 제 조 과태료 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