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환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2-0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충남)성환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2. 2.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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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 관 | -

임 원 | 주의 1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1명 직 원 | 견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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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농협 ｢여신업무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 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출심사위원회에서는 상환계획이 포함된 대출사전검토표를 구비하여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2014.5.30.~2014.9.5. 기간 중 차주 ◌◌◌에 대하여 토지(공장용지) 구입 용도 및 가계자금 목적으로 일반대출 2건, 12억 9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연소득(30백만원)이 이자부담액(62백만원)보다 크게 적어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심사위원회 구비서류인 대출사전검토표상에 상환계획을 기재하지 않는 등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고, 자금의 용도가 공장 신축 운영을 위한 공장용지 구입자금이었음에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자금의 용도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이번 검사착수일(2016.4.18) 현재 5억 98백만원이 부실화되었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3. ｢여신업무규정」제4조, 제8조, 제9조, 제12조

4.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제9조

5. ｢여신업무방법(예)」제1편제1장제1절제2조, 제6장제1절제3조 등

나. 주의사항

⑴ 자산건전성 착오 분류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5 회계연도 결산시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차주 ◇◇◇ 등 9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9건, 11억 12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억 4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2억 39백만원 → 정당 1억 35백만원)하였으며,

2016.3월말 결산시에도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차주 ◎◎◎ 등 18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5건, 34억 86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8억 2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0.23%p 과대 계상(부당 7.26% → 정당 7.03%)하였음

< 관련규정 >

1.「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2.「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20조의2

3.「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