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1-0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17.11.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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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과태료 4,000만원 부과

직원 | - 직원 2명 과태료 각 300만원, 100만원 부과 - 신용카드 모집인 2명 과태료 각 120만원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

□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OOO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5.4.22.∼2015.6.8. 기간 중 △△△ 등 4명의 차주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4건(6.6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 및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한정근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증서대출’로 포괄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취급하였음

<관련규정>

1. ｢은행법｣ 제52조의2

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3.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나.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금지업무 위반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NH농협카드 ▣▣영업소 소속 모집인 ◉◉◉ 및 □□영업소 소속 모집인 ◎◎◎는 이를 위반 하여 각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관련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2.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