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빅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5-3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모빅투자자문㈜

2. 제재조치일 : 2017. 5. 31.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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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등록취소 과태료 900만원 부과

임 원 | 주의 :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주의 수준) :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모빅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자문업 등록일 : 2010.12.17.)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2014.9.2.∼2016.4.7.(검사종료일) 기간(약 19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2)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 금융투자업자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모빅투자자문㈜은 2011.1.26. 이사 ○○○을 선임한 사실, 2011.5.27. 감사 □□□과 이사 △△△을 선임한 사실 및 2012.9.13. 이사 ○○○이 사임하고 이사 ●●●을 선임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3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3) 본점 이전 사실 미보고

◦ 금융투자업자는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모빅투자자문㈜은 2011.11.25. 및 2014.9.30.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1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제1항

(4) 증자 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 금융투자업자는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모빅투자자문㈜은 2011.12.2. 증자결정 사실 및 자본금이 5억원에서 17억원으로 증가한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418조 제13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5) 영업 정지 사실 등 미보고·미공시

◦ 금융투자업자는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익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모빅투자자문㈜은 2014.9.2. 주된 영업(투자자문업) 정지 및 본점의 영업중지 사실을 2016.4.7.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제2호, 제418조 제12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5항, 제3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