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5-3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

2. 제재조치일 : 2017. 5. 31.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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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등록취소 과태료 1억 1,075만원 부과 임 원 | 문책경고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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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등록한 업무를 중단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영업개시(투자일임업 등록 : ’10.8.10)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투자일임 업무를 2013.11.30.~2016.4.7.(검사종료일) 기간(약 2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 제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2) 업무보고서 미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2013.11월~2016.2월 까지 기간에 대한 3개월･6개월･9개월 및 12개월간의 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9회) 및 월별 업무내용을 적은 업무보고서(28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제4항

(3) 업무정지 처분 등 미공시

◦ 금융투자업자는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익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2014.7.25. 투자일임업 전부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2016.4.7.(검사종료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제161조 제1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