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금감원 제재공시 · 2016-11-30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한국예탁결제원

2. 제재조치일 : 2016. 11. 30.

3. 제재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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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내용

기 관 | 과태료(3,250만원)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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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전산실 내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2015.9.21.~2016.3.25.) 중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OO대에 대해 재해복구훈련, 프로그램 설치 및 업무자료 송수신을 위하여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였음

* 재해복구 훈련 및 프로그램 설치 등 특정사유에 한하여 인터넷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을 통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함으로써 유해사이트 접속 및 악성코드 감염 기록이 없었음

<관련규정>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2) 개발용 데이터베이스 운영․통제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산 프로그램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16.3.24.) 현재 ◉◉◉◉ 개발 등을 위해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일부 테이블에 이용자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였음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관련규정>

1.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3) 업무보고서 미제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제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16.3.24.) 현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부문 인력현황 등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1.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제1항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