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9-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에이스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17. 9. 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및 과태료 (1,190 만원 부과

)

임 원 주의적 경고 명 : 1

직 원 설계사 업무정지 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명

30 ( ) : 2

설계사 과태료 만원 부과 명 (420 ) : 1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 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 항에 의하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99 ( ) 2 ,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등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스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은 ∼ 기간 중 ( : OOO) 2014.3.11. 2014.6.5.

총 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55 ( 8.0 )

□□□ 등 명에게 총 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6 11.9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 조 제 항99 2

(2)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 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98 ( ) ,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스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소속 보험설계사 ◇◇◇은

( : OOO) 2013.10.16.

∼ 기간 중 총 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2014.8.18. 42 ( 6.7 )

●●● 등 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42 3.0

있음

에이스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소속 보험설계사 △△△는

( : OOO) 2014.3.26.

∼ 기간 중 총 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2014.8. 8. 36 ( 6.3 )

■■■ 등 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36 3.1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 조 제 호 9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