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3-09

제 재내 용 공 개

1. 금융기관명 ㈜부산은행 :

2. 제재조치일 : 2017. 3. 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감봉 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 : 1 , : 1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3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

확인하여야 함에도

부산은행 직원 ◎◎◎은 ∼ 기간 중 본인이 보관 중이던 △△△

2007.6.29. 2012.3.30.

◎◎◎의 동생 이하 동일 및 ◈◈◈ △△△의 배우자 ◎◎◎의 올케 이하 동일 의

( , ) ( , , )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명의자 본인이 내점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의인 동의없이 계좌를 개설 ,

하거나 차명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3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3

3. 舊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 3

(2)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의 보험 부당 모집 등

□ 보험업법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보험 모집을

83 1

할 수 있음에도

부산은행 직원 ◎◎◎은 보험업법상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으로부터 ◈◈◈ 명의의 보험 가입을 요청받고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 2011.3.9.

동료 직원의 행번을 도용하여 ◈◈◈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건 을

, (1 )

*

부당모집하였음

* ☆☆보험㈜ 무배당 ☆☆보험(月보험료 54천원, 총 납입보험료 3,010천원)

< 관련규정>

1. 보험업법 제 조83

나. 주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등의 부당 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33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함에도

부산은행 직원 ◎◎◎은 △△△의 요청에 따라 ◈◈◈ 명의 보험계약 체결 2011.3.9. ,

◈◈◈ 명의 대출 백만원 실행 및

2011.11.24. 동 보험계약 해지를 위하여

(40 ) 2015.11.6.

◈◈◈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조회 건 한 (3 )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