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16-12-23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 12. 23.

3. 제재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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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내 용

기 관 | 과태료 5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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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사항

(1) 다른 회사 주식 20% 초과 소유에 대한 금융위 사후승인 신청기간 미준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출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은 2015.6.26. 동일계열 금융기관인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개발 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 주식(보통주) 총 43%(851,400주)를 취득하고도, 출자대상회사인 ○○○○○○의 주주총회 개최일(2015.6.29.) 전까지 이를 신청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 ｢은행업감독규정｣ 제5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