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6-0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고려신용정보㈜

2. 제재조치일 : 2016. 6. 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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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위임직채권추심인 | 과태료 부과(4명) - 3명 : 각 70만원, 1명 : 220만원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1건)

(1) 법적절차 진행사실 허위 안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임직채권추심인 4명은 2014.12.11.∼2015.10.21. 기간 중 채권추심시스템 내 문자메시지 전송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6명의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OO카드 장기연체로 법조치 진행 중”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한 문자메시지 6건을 전송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