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8-2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주)케이비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16. 8. 26.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직 원 | 보험설계사 2인 :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표]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료 등 유용

｢보험업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보험설계사 ◯◯◯은 2012.6.24. ～ 2013.10.15.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70만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하였고,

㈏ 보험설계사 □□□은 2014.7.7. ～ 2015.1.15.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34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862만원(보험계약 36건)을 유용하였으므로

동 보험료를 유용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하였음

[표]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