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5-09-1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5. 9. 18.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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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임원(미등기) | 주의상당 4명, 주의 1명 직 원 | 조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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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 및 조치의뢰사항

(1) 대주주와의 거래시 준수의무 미이행 및 자산운용한도 초과

(가) 대주주와의 거래시 이사회 의결 등 준수의무 미이행

◦ 보험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해 '자기자본의 1천분의 1 상당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거래제한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거래제한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동 거래 이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며, 분기별로도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를 하여야 함에도,

- 한화생명보험㈜은 2010.11.27.∼2013.4.26. 기간 중 동사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그의 특수관계인(우리금융지주㈜ 등)에 대해 1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2,624건, 14조 3,422억원)를 하고 채권을 취득(460건, 3조 3,574억원)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금융위원회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를 아니 하였음

(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한도 초과

◦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 한화생명보험㈜은 대주주 예금보험공사의 특수관계인인 우리금융지주㈜ 등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퇴직연금 무배당 특별계정에 편입하여 운용함으로써, 2011.10.28.∼12.31., 2012.3.5.∼9.13. 기간 중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한도를 최대 131억원(2011.12월, 한도초과비율 1.07%p), 최소 20억원(2012.7월, 0.11%p) 초과하였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우리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퇴직보험 유배당 특별계정에 편입하여 운용함으로써, 2011.10.7.∼2012.2.7. 기간 중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한도를 30억원(0.34%p)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106조

2. ｢보험업법｣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