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10-17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주) 울산중앙법인지점

2. 제재조치일 : 2017. 10. 1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보험설계사 설계사 명 업무정지 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1 : 60 ( )

설계사 명 과태료 만원 만원

5 : 670 ~ 20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① 前 삼성생명보험 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 ) OO 2014.2.27.

㈜◉◉◉◉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 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보험 3 ,

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 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건 1

피보험자 기준 의 단체보험계약 수입보험료

( ) 원 을 모집하였으며 ( 177,600 ) ,

② 前 삼성생명보험 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 )

기간 중 ◍◍◍◍◍◍◍ 등 개 단체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

2013.5.30. ~ 2014.5.23. 2

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 등을 이용 보험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건 피보험자 기준 의 단체보험계약 수입보험료 29 ( ) (

원 을 모집하였고

4,706,920 ) ,

③ 삼성생명보험 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 ) 2013.4.29.

기간 중 ▲▲▲▲ 등 개 회사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 2015.10.7. 3

계약자 정보 등을 이용 보험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건 피보험자 기준 의 단체보험계약 수입보험료 24 ( ) (

원 을 모집하였으며

6,839,250 ) ,

④ 삼성생명보험 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 ) 2014.1.20.

㈜▶▶▶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를 이용 보험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건 피보험자 5 (

기준 의 단체보험계약 수입보험료

) 원 을 모집하였고

( 510,000 ) ,

⑤ 삼성생명보험 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 ) 2015.8.31.

◐◐◐◐ 주 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를 이용 보험계약단체의

( )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건 피보험자 6 (

기준 의 단체보험계약 수입보험료

) (원 을 모집하였으며 936,000 ) ,

⑥ 前 삼성생명보험 주 울산중앙법인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 )

◕◕◕◕◕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계약자 정보를 이용 보험 2015.3.31.

계약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를 동사의 임직원으로 허위․가공하는 방법으로 건 5

피보험자 기준 의 단체보험계약 수입보험료

( ) 원 을 모집하였음 ( 1,824,060 )

⑦ 삼성생명보험㈜ 울산중앙법인지점은 관련 민원 등이 제기되어 월 자체 2014.7

점검을 통해 위와 같이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기존 고객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 하여 허위·가공계약을 모집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월 이후로도 보험설계사 , 2014.8

◎◎◎ 등 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 건 피보험자 기준 의 허위·가공 단체

3 16 ( )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제 조 제 항 제 호 97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