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금감원 제재공시 · 2016-12-08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케이비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16.12.08.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 대상 | 제재 내용

직원 | •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견책 1명, 주의 1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무자격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손해사정업무 위탁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데도

㈜케이비손해보험은 2012.2.7.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수리업체 ㈜◇◇◇◇◇◇◇와 기타피해물수리에관한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2.2.15.～2013.2.14. 기간 중 동 수리업체에 기타피해물 377건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3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자회사인 ㈜○○○○○○○으로 하여금 ㈜◇◇◇◇◇◇◇ 및 다른 수리업체인 ㈜XXXXXX와 동일한 협약을 체결토록 한 후, 2012.6.20. ～2015.10.31. 기간 중 이들 수리업체에 기타피해물 3,674건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31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185조, 제187조, 제188조 - ｢보험업법시행령｣ 제9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