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마크 금감원 제재공시 · 2017-03-1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7. 3. 15.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 관 | - 기관주의 및 과태료 5,420만원 부과 건의 임 원 | - 주의적경고 :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은 2014.1.12.∼2015.10.30.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 등이 아닌 ○○○ 등 9명에게 한화생명보험㈜의 ‘더 따뜻한 프리연금보험’ 등 생명보험 계약 129건(초회보험료 362백만원)을 모집하게 하고, 75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나. 주의사항

(1)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보험대리점은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이하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및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은 2015.1월말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이 되었는데도, 검사종료일(2015.12.16.)까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87조 제4항

2.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3.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 제1항, 제2항

(2)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업무 위반

법인보험대리점은 반기별로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은 2015년 상반기의 경영현황 등 주요 사항*을 검사종료일(2015.12.16.)까지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재무현황, 손익현황, 모집실적, 수수료현황 등 미공시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2항

2. ｢보험업법시행령｣ 제33조의4 제2항, 제4항 및 제5항

3. ｢보험업감독규정｣ 제4-12조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