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금감원 제재공시 · 2016-09-09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원스톱보험금청구서비스손해사정

2. 제재조치일 : 2016.9.9.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 대상 | 제재 내용

손해사정사 | 업무정지 30일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위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거나 소송·민원의 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원스톱보험금청구서비스손해사정 손해사정사 ○○○은 2014.9.1.～2014.12.5. 기간 중 금융감독원에 ◇◇◇ 등 보험계약자 3명의 명의로 민원(9건)을 제기하여 이미 해지된 장기손해보험계약 5건을 원상회복시키고, 해지일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하여 23백만원을 수령케 하고 그 대가로 8.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14.11.17.～2014.12.19. 기간 중 □□□□□□보험㈜가 보험계약자 ◎◎◎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법원 제출용 준비서면을 2회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수령하였음

< 관련 법규 >

- ｢보험업법｣ 제86조, 제188조, 제190조, 제192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